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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기재부·국감' 능선 넘어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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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기재부·국감' 능선 넘어설까
  • 김영록 기자
  • 승인 2019.09.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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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으로 주춤했던 분양가상한제가 또 다시 부상했다. 재건축을 중심으로 강남집값이 들썩이면서 정부 안팎에선 10월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도 나온다.

25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는 상반기 재건축을 중심으로 강남집값의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대두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차례나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시사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우려했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상승세가 크게 꺾였고 그만큼 서울집값의 오름폭도 잦아들었다. 부동산 투기시장에 대한 정부의 경고가 먹힌 셈이다.

문제는 경기침체를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에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는 "분양가상한제는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공급 위축이라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함께 감안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10월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하지만 바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상황 등을 봐서 관계부처가 별도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엔 부동산을 경제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국토부의 입장과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엇갈린다.

시장도 이 같은 상황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7% 올랐다. 재건축 아파트 변동률은 0.21%로 크게 확대됐다. 재건축이 몰린 Δ송파(0.20%) Δ강남(0.14%) Δ강동(0.14%)의 오름폭이 가장 컸다. 정부 부동산 규제의 빈틈이 노출된 탓이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당초 10월로 예상됐던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었던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에 대한 투기규제 경고로 집값상승을 방어해왔던 국토부도 침묵할 수 없는 입장이 됐다. 지난 23일 참고자료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입법예고 완료를 알린 것은 언제든 시장이 불안할 경우 규제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이례적으로 부처간 협의사항임을 강조한 기재부와 총선을 앞둔 여당, 부동산 규제에 불편한 야당이 포진한 국정감사가 있는 시점에서 분양가상한제의 10월 시행을 강행하기란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집값안정과 투기규제는 서민 주거안정을 지지하는 정부의 핵심정책"이라며 "결국 집값이 흔들린다면 최종적으로는 다른 이유는 부수적인 사안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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