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7 11:17 (토)
분양가상한제 시행 본격화…적용 지역 선정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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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시행 본격화…적용 지역 선정만 남았다
  • 김영록 기자
  • 승인 2019.10.2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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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부터 서울 강남권 등 전국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적용 지역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민간택지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서울 25개구 등 전국 31개 투기과열지역 중 Δ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Δ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Δ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등 3가지 요건 중에 1개 이상 충족한 지역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분양가상한제가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와 주정심 논의 절차를 거쳐 적용 지역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상한제 적용 지정을 '동 단위' 등으로 핀셋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군 복무를 했음에도 상등병 또는 상경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해 특별진급 제도를 만드는 내용의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 등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도 심의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한 국민의 명예를 높이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마권 구매자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마권 구매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한국마사회법 일부 개정안'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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